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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다니엘 여진 (Daniel Yergin)
1947년 2월 6일 생으로 저자, 연설가 그리고 경제 연구가로 활동하고 있다. Yergin은 Cambridge Energy Research Associate의 공동설립자 및 회장으로 재직중이다. 1968년 예일 대학을 졸업했고, Marshall 학파가 있었던 캠브리지 대학으로 부터 1974년 국제 관계에 대한 박사과정을 수여받았다. 그리고 1994년 휴스턴 대학으로 부터 명예 학위를 수여받았다. 그는 The Prize : The Epic Quest for Oil, Money, and Power라는 책으로 1992년 일반 논픽션 부분에서 퓰리쳐상을 수상했다.
커맨딩 하이츠(Commanding Heights)
커맨딩 하이츠란 1922년 레닌이 소련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처음 사용한 개념으로 한 국가의 경제를 주도하는 기간산업(철도, 석탄, 제철 등) 또는 주도하는 세력을 의미한다.



전체적인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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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신자유주의의 위기로, 정부 개입을 확대해야 한다는 케인즈 주의가 되살아나고 있다. 케인즈, 하이에크 두 거장은 이미 故人이 되었지만, 아직도 그들의 경제철학에 대한 학문적인 주장은 끝나지 않고 있다.

  케인즈와 하이에크
 

 
 1주일에 걸쳐서 졸린 눈을 비벼가며 드디어 끝을 보았다. 케인즈 주의,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가 경쟁하며 세계 경제에 대한 각 경제철학의 결과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다. 내가 본 커맨딩하이츠는 조금은 더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를 옹호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소련과 남미, 러시아 등 너무나 계획경제에만 치중하여 경제학의 아주 근본적인 원칙인 수요와 공급의 논리를 벗어난 케인즈 주의를 설명하며 국가 계획 경제를 시도한 나라들의 실패들만을 보여주고, 대처와 레이건의 정책을 옹호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물론 마지막 5, 6부에서 이러한 자유주의도 불평등을 심화하여 경제에 악영향을 주게 된다는 점을 보여주며 새로운 게임의 규칙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례를 드는 방식이 제대로 되었다고는 생각할 수 없었다.
 이 프로그램을 보기 전에 장하준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들"을 보았다. 이 책에서 우리가 자유무역을 하면서 이익을 얻은 한국, 일본, 독일등의 제조업 중심 국가들도 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보호무역을 해야할 필요가 있었고, 모든 산업이 아닌 몇 가지 핵심적인 산업은 보호무역을 취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의 가장 앞장서는 미국만 하더라도, 자신들이 우월한 산업분야에 대한 규제를 다른 나라에게는 풀도록 강요하면서도 자국에 불리한 산업분야에 대해서는 꽤 높은 관세를 유지하는 행태를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논리는 강대국이 약소국에게 자신의 유리한 산업분야를 통해 약소국에게 이익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물론 미국의 이러한 입장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들의 산업을 일궈냈던 방법을 약소국에게 쓰지 못하게 함으로써 자신들과 대등한 위치에 서지 못하게 하려는 것은 치사한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실패했다고 여기는 국가 계획 경제의 문제점은 잘못된 계획을 실행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하이에크의 논리로 신자유주의를 시행한 미국의 경우 레이건 정부의 의료보험제도 축소로 현재 많은 미국인 들이 의료보험혜택을 보지 못해 고통받고 있다. 과연 이러한 신자유주의가 좋다고 할 수 있을까?
신자유주의냐 케인즈주의냐 이것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문제가 아닌 것 같다. 과학기술의 발전을 예를 들면 케인즈 주의로 기금을 조성하여 신자유주의로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 사용하여 민간기업들에게 경쟁을 유도한다면 오히려 더 좋은 방향으로 국가경제를 이끌어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도덕성이 문제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남이 가진 재산을 뺐어 자신의 부를 늘리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나와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모두 늘릴 것이냐. 힘을 가진 기득권의 입장으로는 전자의 방법이 쉽고 확실한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사회는 혼자서 사는 것이 아니듯, 힘이 들지만 나와 남이 잘사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정치자가 나타났으면 좋겠다.
 요즘 신문 기사를 보면 과학기술에 대한 예산이 줄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들린다. 내가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어서인지는 몰라도, 과학기술은 그 기술이 상품화 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상상을 초월한다. 그렇기에 과학기술에 대한 예산이 줄어간다는 것은 너무 아쉬운 일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엔지니어가 정치인을 하고 엔지니어들이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단기적인 이익을 바라보지 말고 나라와 사람들이 행복한 얼굴을 한 나라에서 산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열심히 일하여 그를 통해 부를 일궈내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영상을 보면 같은 얘기의 중복이 꽤 많다는 생각이 든다. 조금은 중복적인 부분들을 줄이고, 예외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좀 더 얘기해주었으면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으로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모르고 있었던 새로운 용어를 꽤 많이 익히고 많은 사실을 새롭게 볼 수 있는 시각도 얻을 수 있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을 일깨워 준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느껴졌고, 좀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찾아보니 번역본도 있었다.

시장 대 국가
카테고리 경제/경영
지은이 다니엘 예르긴 외 (세종연구원, 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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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사마리아인들
카테고리 경제/경영
지은이 장하준 (부키,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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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존 메이너드 케인즈(1883 - 1946) 정부가 시장을 통제하고 국가재정의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수요를 늘리고 완전 고용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함 [본문으로]
  2. 프리드리히 폰 하이에크 (1899 - 1992) -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모든 것을 자유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함 [본문으로]
  3. 종속이론(Dependecy Theory) 2차 세계대전 이후 남미를 중심으로 발전된 경제이론 선진국에 종속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교역을 중단하고 국내 산업 자립을 통해 경제개발을 달성한다는 이론이다. [본문으로]
  4. 정실 자본주의 (Crony Capitalism) 혈연, 지연, 학연 등을 동원하거나 정경유착, 기업연고주의 등을 통해 산업을 독식하고 금융거래를 독점하는 일종의 패거리 자본주의를 말한다. [본문으로]
  5. 세계화(Globalization) - 국가간의 사람, 자본, 상품 그리고 정보의 이동에 아무런 규제가 없는 상태 [본문으로]
  6. 금융자본주의 (Financial Capitalism) 자본의 소유나 기능이 분화됨에 따라 금융부문의 영향력이 확대되어 금융자본이 경제를 지배하는 자본주의의 한 형태를 의미한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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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ecogist